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누14691 판결
[법인세 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2. 서울고법 1993. 2. 4. 선고 92구24495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61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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